한겨레

일본 민주당 정부는 25일 내각회의를 열어 8·30 총선 당시 내세운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장비를 9.8%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확정했다. 대신 이전 자민당 정부가 방만하게 추진해왔던 대규모 사회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공공사업비를 전년도에 견줘 18%나 삭감했다. 2010년 예산안 92조2992억엔(약 1190조원)은 올해 예산보다 4.2%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내년부터 실시하는 어린이 양육 수당, 고교 무상교육 폭 확대 등 사회보장비는 27조3686억엔으로 책정됐다. 사회보장을 대폭 강화하면서 관련 예산은 처음으로 지방교부금 등을 제외한 일반세출의 절반을 넘어선 51%에 이른다. 반면 공공사업비는 5조7731억엔으로 전년보다 1조2970억엔이 줄어들어 역대 최대 삭감폭을 기록했다.

<로이터> 통신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정책결정권을 관료집단에서 정치가의 손으로 옮겨 낭비적인 예산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자민당의 친기업 정책 대신 소비자들의 지출 쪽에 더욱 초점을 맞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내년도 예산은 국채 발행(44조3000억엔), 세수(37조3900억엔), 세외수입(10조6000억엔)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세수가 40조엔 밑으로 떨어진 것은 25년 만에 처음이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마이너스(-)에서 탈출해 플러스(+)로 전환하겠지만, 그 수치는 약 1.4%로 세계 평균치의 절반을 밑돌 전망이다.

사상 최대의 예산 편성은 일본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인 부채를 더욱 키운다는 게 문제다.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180%에 이르는 일본의 국가 부채 규모는 내년도 재정 확보를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세출은 일반세출 53조4500억엔, 지방교부금 17조4700억엔, 국채 원리금 20조6400억엔 등이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나랏빚을 갚는 데에만 예산의 22%가 쓰이는 것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 편성에 대해 “생명을 지키는 예산이라고 하고 싶다”며 “집권공약(매니페스토)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3조엔을 차입금이 아니라, 세출 삭감과 공공법인의 낭비적인 기금을 삭감해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재정 상황 악화 해결법에 대해 “내년 중으로 중장기 재정운영 전략을 책정해 재정이 건전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비세는 올리지 않겠다고 총선에서 맹세한 만큼 앞으로 4년 동안 증세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류이근 기자 aip2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