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2월은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에게 시련의 계절일까, 승부의 계절일까?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하토야마 총리의 불법 정치헌금 문제가 위험 수위에 다다른 데다가, 미-일간 갈등 요인인 오키나와 후텐마 미해병대 비행장의 이전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은 그에게 연내 결단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하토야마 총리의 위장 정치헌금 문제는 최근 어머니의 거액 헌금 및 증여세 포탈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일 하토야마 총리 쪽이 지난 2002년부터 6년간 어머니에게서 11억엔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아 증여세 포탈의혹을 받고 있다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8·30 총선 참패 이후 ‘당명 교체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내몰린 자민당은 모처럼 호재를 만났다는 듯 지난 30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총리 사퇴까지 주장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30일 “모친의 자금제공이 있다면 법에 비춰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하며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결과를 지켜본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까지 여론의 동향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교토통신>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정치자금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한다는 의견은 11.4%에 불과했다. <도쿄신문>도 1일 전직 검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법리적으로 뇌물죄 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하토야마 총리의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후텐마 기지 문제는 정치자금 문제보다도 빠져나갈 구멍이 훨씬 작은 난제이다. 2006년 미-일 정부 합의(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현 나고시 캠프슈와브로 이전)대로 연내에 문제를 매듭짓자는 미국 쪽의 파상적인 압박에다 현외 이전을 강력히 주장하는 오키나와의 반기지 여론 사이에 끼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최근 연립정권 파트너인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는 30일 미국의 요구에 강력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사민당에서는 당의 입장이 관철되지 못할 경우 연정탈퇴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애초 연내 매듭론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하토야마 총리는 미 의회가 지난달 오키나와해병대 괌이전 예산안을 삭감하며 외곽때리기로 포위망을 좁혀오자 현실론으로 기울어진 모습이다. 후텐마 기지문제와 관련한 미-일 고위급 실무회담도 이달 중순에 검증작업을 완료하고 일정한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