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행정쇄신위 재검토키로…“후텐마기지 문제 겹쳐 어려울것” 분석
일본 자민당 정권 시절, 누구도 쉽게 손댈 수 없는 성역으로 남아 있던 주일미군 기지 주둔경비의 일본 정부 부담분인 ‘오모이야리 예산’(배려예산)이 감축 대상에 올랐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는 행정쇄신위회원회의 실무팀은 26일 주일미군 배려예산(1928억엔) 가운데 60% 가량을 차지하는 기지종업원 예산(1233억엔)에 대해 급여수준을 지역의 동일 직종과 비교해서 재검토하도록 결론을 냈다. 현재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일본인 근로자는 2만5000명이며, 일본 정부가 이 가운데 2만3000명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
배려예산은 1979년 물가상승과 엔강세로 미군 쪽의 부담이 커지자 당시 가네마루 신 방위청장관이 국회답변중 “일-미관계의 신뢰성을 높인다면 오모이야리(배려)가 있어도 좋다”고 표명해 일부 미군기지 종업원의 경비를 일본쪽이 부담하면서 생겼다. 특히 1987년 미국의 재정적자 폭이 더욱 늘어나면서 특별협정 협정을 체결해 기지 전기료와 수도료, 이전훈련비까지 일본쪽이 부담해 1999년엔 2756억엔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야당시절 미군 1인당 경비가 한국과 이탈리아에 비해 3~4배 높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감축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가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는 상황에서 예산감축카드로 미국을 압박하기는 쉽지 않아 실무팀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후텐마 미군 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오키나와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에 한차례씩 미-일 지위협정을 재검토하자고 제안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현행 미-일 지위협정은 미군이 죄를 범할 경우 원칙적으로 중대 범죄에 한해서만 일본 경찰에 기소전 신병인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군기지가 많은 오키나와현 등지에서 개정 요구가 강력한 이유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