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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올리기 경쟁 무의미” 판단…한국과 반대
일본에서 학생들의 학력평가와 향상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 일제고사(학력테스트)가 대폭 축소된다. 한국 정부가 교사들과 일부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를 뚫고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존 정부사업의 타당성을 집중점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는 25일 일제고사의 대상인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민주당 정부가 지난 9월 정권출범 이후 “성적만을 올리는 경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시험대상 인원을 40%로 축소할 방침을 세우고 예산을 60억엔에서 36억엔으로 감축했던 것보다 더 큰 폭의 축소를 요구한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이날 회의에서 “40%를 조사하지 않으면 도도부현별 학력을 파악할 수 없다”“교육위원회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며 40% 표본 조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는 “현별 순위비교를 꼭 해야 하나”“현행방식은 어린이 학력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는 등 현행 일제고사의 효과를 의문시하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또한 문부과학성이 매년 다른 문제를 내고 있는 데 대해서도 “매년 같은 문제를 내지 않으면 해마다 (학력성취도를)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제고사는 6% 가량의 표본조사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제시돼 시험대상 인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타당성 조사의 간사역을 맡고 있는 렌 호 민주당 참의원 의원은 “학력테스트가 아니라 어린이 학력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시책에 예산을 쓰는 것이 세금의 적절한 사용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일제고사 축소론은 일본교직원노조(일교조)의 의견이 크게 작용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교조는 지난 3월 정책제안에서 “현행 학력테스트는 서열·경쟁을 조장한다”며 표본조사로 축소할 것을 요청했다. 일본의 전국 일제고사는 ‘유토리(여유) 교육’이 학력저하를 불렀다는 이유로 아베 신조 총리 시절 43년만에 부활됐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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