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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서민 분배’ 맞서 성장중심 공약 맞불
8월30일 일본 총선에서 정권을 내줄 위기에 빠진 집권 자민당이 31일 민주당의 서민층 직접 분배 공약에 맞서 ‘전가의 보도’인 경제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정권공약을 확정하고 이탈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일본 여당 자민당의 총재인 아소 다로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10년 후반 이후 연간 2%의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정권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자민당은 올해 세계 동시 불황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한 일본 경제를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시킨 뒤 앞으로 10년간 가계 가처분소득을 100만엔 늘려 1인당 국민소득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인다는 장밋빛에 가득 찬 약속을 내놓았다. 자민당은 2011년부터는 일본 경제를 안정적 성장의 궤도에 진입시킨 뒤 3년간 40조~60조엔의 수요를 창출해 200만명의 고용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경제 상황 호전 후 지체 없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소비세 인상을 4년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소비세 인상분의 용도는 사회보장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제한했다.
어린이 수당(중학교 졸업 때까지 1인당 월 2만6000엔 지급) 등 가계 지원 중심의 공약을 제시한 민주당을 겨냥해 △3~5살 유아 교육무상화 △고교 및 대학생들에 대한 반환의무 없는 장학금 제도 신설 △저소득층 자녀의 수업료 무료 등 맞불 지원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16조8000억엔의 재원이 소요되는 민주당의 공약에 대해 선심공약이라고 강력 비판한 자민당은 자신들의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도 소비세 인상이 이뤄질 때까지는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어서 선심공약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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