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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문제’ 처리 의욕적 공약
종군위안부 조사부서 신설
종군위안부 조사부서 신설
일본 민주당이 다음달 30일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 종군위안부 문제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야스쿠니신사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가추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정책을 23일 발표했다.
중의원 선거 정권공약의 기초가 될 정책집에 실린 이런 내용은 기존에 발표된 내용과 비슷하거나 약간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크게 보아 집권 자민당과 달리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정책집에서 “일본의 평화와 번영의 뒤편에는 앞선 대전(2차 세계대전) 동안 국내외의 많은 희생자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전후문제’ 처리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민주당은 국회도서관에 항구평화조사국을 설치해 종군위안부 문제 등 전후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종군위안부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10년간 국회에 제출해온 ‘전시 성적 강제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책집에서 삭제했다. 이 법률은 종군위안부에 대한 국가의 사죄와 금전적 보상을 담은 법률이다.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에이(A)급 전범이 합사돼 있기 때문에 총리와 각료가 공식 참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고 “특정 종교시설 성격을 갖지 않은 새로운 국립추도시설의 설치를 향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새로운 국립추도시설은 고이즈미 정권 시절인 2001년 후쿠다 야스오 당시 관방장관이 개인적으로 설립을 추진했다가 우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일부 일본 언론이 삭제될 것이라고 보도한, 외국인 참정권의 시행방침은 이번 정책집에 포함됐다.
헌법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혀 보수파의 여론을 살폈다. 그러나 자민당 일부 강경파들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전수방위’(공격용 무기를 갖지 않고 영토 방어만 한다는 일본정부의 기본 방위정책)와 집단적 자위권(우방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권리) 행사 금지 등은 기존 정부의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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