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8월30일로 예정된 일본 총선에서 정권교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민주당 집권 때 일본 정부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자민당과의 차별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한국정치 전공)는 21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집권해도 대북 강경론이 강한 일본 여론이 변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당장 성과를 내기 힘든 분야”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정책을 잘못 다룰 경우 민주당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면면을 보면, 옛 사회당 출신의 좌파부터 극우파까지 다양한 이념적 성향을 보이고 있어 대외정책에서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종군위안부 문제와 난징 대학살조차 인정하지 않는 골수 우파 의원들이 적 기지 공격론과 자위대 국외파병과 같은 문제에서 자민당에 동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재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인정 문제가 민주당의 정권 공약에 포함되지 못한 것도 당내 보수파 의원들의 입김 때문이다.

한국과의 관계에선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를 비롯해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 오자와 이치로 대표 대행 등 당 지도부가 한국을 중시하는 입장이어서 역사문제나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둘러싸고 자민당 정권 때보다는 마찰이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하토야마 대표는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는 등 한국과 친밀감을 표시하고 한국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미정책은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오카다 간사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의 최대 현안인 오키나와현의 후텐마 비행장 이전에 대해 “그다지 시간이 걸리지 않는 문제로 최우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권교체가 실현될 경우 후텐마 비행장을 일본 내 다른 지역이나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에 나설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현 내로 이전하는 것은 자민당 정부와 이미 협의가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대미 대등외교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미국과 심한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미국에서 대화 중시를 내걸고 있는 버락 오바마 정권이 출범한 만큼 기존 공약을 고집해 마찰이나 대립을 일으키기보다는 현실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