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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진작 대책…“총선선심, 효과 적을 것” 평가도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각 가구에 3만8천엔을 지급한다. 또 경기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해 총선은 내년으로 미뤄진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3일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 방지를 명목으로 5조엔(약 64조원)의 재정을 지출하는 내용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아소 총리는 또 경기살리기에 집중하겠다며 중의원 해산과 총선 실시를 내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공식발표했다.
이번 경기부양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올해 안에 한 가구 당 3만8천엔씩 상품권을 거저 나눠주는 2조엔 규모의 ‘정액급부금’이다. 애초 일정한 금액을 감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저조한 국내소비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전환했다.
8월말 후쿠다 야스오 정권 시절 원유·곡물가 앙등 대책이 중심이 된 1조8천억엔 규모의 경기대책에 이어 두번째 발표된 이번 정책은 총선을 겨냥한 선심용 측면도 엿보인다. 그러나 상품권과 현금 배급의 경기 및 소비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저축으로 돌리는 가구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실제 내각부경제사회종합연구소가 1998년 각 가정에 무료배급된 ‘지역진흥권’(총액 7천억엔)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제 소비한 것은 20~30%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번 정액급부급의 국내총생산(GDP) 부양효과도 0.1~0.2%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경기대책에는 5천엔억을 들여 토·일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1천엔만 내면 고속도로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하고, 평일 고속도로 통행료 30% 인하 방안도 포함돼 있다.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총리가 지난달 집권공약으로 내놓은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계획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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