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민에 극히 폐쇄적인 일본에서 적극적 이민수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경단련)에서 제기됐다.

게이단렌은 14일 출생기피현상에 따른 인구감소로 노동력 부족과 내수 축소 등이 일본 경제사회에 불안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정주이민’(영주이민)을 적극 수용하도록 제안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3일 보도했다.

게이단렌은 “인구대책에 조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의 장래 불안은 해소할 수 없다”며, ‘기간을 한정한 외국인 노동자 수용’이라는 지금까지의 방침을 전환해 대대적인 외국노동자를 수용하는 ‘이민국가 일본’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출생률은 2007년 현재 1.34명으로 인구유지에 필요한 2.1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일본의 2055년 추정 총인구는 8993만명으로 현재보다 약 30% 줄어든다. 특히 15살 이상~65살 미만의 생산연령인구는 4595만명으로 거의 50%나 줄어든다. 이 경우 고령자 1명에 대해 현역세대 1.3명이 부양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사회보장제도가 파탄상태에 빠진다는 것이다. 의료, 병구완, 교육, 치안 등의 경제사회 시스템이 약체화되고 개인소비의 장기침체도 우려된다.

게이단렌은 영주를 전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학보하고 노동력 증가로 인건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이단렌의 제안은 법정비나 담당부서의 설치 필요성을 언급함과 동시에 영주 뒤에 행정이나 지역과 기업이 연대해 일본어 교육의 확충,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추진할 것을 담고 있다.

자민당의 의원모임인 ‘외국인재교류추진의원연맹’(회장 나카카와 히데나오 전 간사장)도 이런 점을 우려해 지난 6월 “향후 50년 안에 일본 총인구의 10%(약 1천만명)를 이민이 차지하는 ‘이민공동국가’를 실현하자”고 후쿠다 야스오 당시 총리에게 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우익단체들을 중심으로 “영주이민이 대거 이뤄질 경우 노동조건과 치안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정부가 게이다렌의 제안을 적극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영주권자의 외국인 참정권 법제화조차 시기상조론이 우세하고 “일본은 단일민족 국가”라는 각료들의 실언이 심심찮게 제기되는 등 배타주의가 만연돼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도 외국인이민 수용정책보다는 출생률을 높이는 육아수당 지급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일본계 외국인, 전문기술자, 기능연수자 등 외국인 노동자 65만여명이 일시 체류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재 순수 영주이민자는 특별영주권자(일제시대 일본에 온 조선인 1세나 그 후손) 42만6천명을 제외하면 일반 영주권을 가진 45만명에 불과하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