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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추경예산안·자위대급유법 통과 예정
‘총리 의회해산 연기’로 전체일정 차질 우려
금융한파속 무조건 반대도 부담 ‘적극협조’ “강풍보다는 햇볕으로 해산시키자.”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의회 해산을 위해 강경 일변도에서 협조노선으로 대여투쟁 전술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소 다로 총리가 ‘10월 중 해산, 11월 초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과는 달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민생현안 챙기기에 집중하자, 민주당이 쟁점법안의 국회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나선 것이다. 아소 총리가 강력히 추진하는 1조8천억엔의 경기부양책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주당의 찬성을 얻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9일 참의원 심의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추가경정예산은 오는 16일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주요 쟁점법안인 인도양에서의 해상자위대 급유활동 관련법안을 찬성키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민주당판 햇볕정책’은 기대보다 낮은 지지율에 조기총선 실시를 주저하고 있는 아소 정권에게 해산 연기의 구실을 주지않으려는 노림수다. 아소 총리와 대화를 통해서 총선 일정을 결정하는 ‘합의해산’이 현실적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섣부른 햇볕정책이 아소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줄 뿐이라는 비판론도 나온다. 자민당 안에서는 총선연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합의해산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별로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자민당이 9월말 실시한 선거구 판세분석 결과 ‘자민당 215, 민주 214’로 호각세로 나타나, 해산 연기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선거를 실시해봤자 민주당만 이롭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경기가 더 나빠지면 해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해산의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가능한한 국회 해산 쪽이다. 조기해산하면 공명당의 모체인 종교단체 창가학회를 제소한 전 공명당 인사의 국회증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금융한파속 무조건 반대도 부담 ‘적극협조’ “강풍보다는 햇볕으로 해산시키자.”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의회 해산을 위해 강경 일변도에서 협조노선으로 대여투쟁 전술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소 다로 총리가 ‘10월 중 해산, 11월 초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과는 달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민생현안 챙기기에 집중하자, 민주당이 쟁점법안의 국회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나선 것이다. 아소 총리가 강력히 추진하는 1조8천억엔의 경기부양책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주당의 찬성을 얻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9일 참의원 심의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추가경정예산은 오는 16일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주요 쟁점법안인 인도양에서의 해상자위대 급유활동 관련법안을 찬성키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민주당판 햇볕정책’은 기대보다 낮은 지지율에 조기총선 실시를 주저하고 있는 아소 정권에게 해산 연기의 구실을 주지않으려는 노림수다. 아소 총리와 대화를 통해서 총선 일정을 결정하는 ‘합의해산’이 현실적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섣부른 햇볕정책이 아소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줄 뿐이라는 비판론도 나온다. 자민당 안에서는 총선연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합의해산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별로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자민당이 9월말 실시한 선거구 판세분석 결과 ‘자민당 215, 민주 214’로 호각세로 나타나, 해산 연기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선거를 실시해봤자 민주당만 이롭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경기가 더 나빠지면 해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해산의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가능한한 국회 해산 쪽이다. 조기해산하면 공명당의 모체인 종교단체 창가학회를 제소한 전 공명당 인사의 국회증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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