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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후퇴 우려
일본에서 6년 전 사법시험 합격자를 3천명으로 늘리는 것을 뼈대로 정부 각료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안이 아직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내각 개편 때 입각한 야스오카 오키하루 법무상은 갑자기 로스쿨(법과대학원)의 통폐합을 들고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그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육능력이 수반되지 않은 법과대학원은 다른 곳과 합병하거나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인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법과대학원 제도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며 곧 문부과학상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새 사법시험의 합격률이 60%가 넘는 대학부터 3%에 불과한 대학까지 수준차가 천차만별하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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