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오는 7~9일 열리는 주요 8개국(G8) 확대 정상회의는 여느 때보다 전 지구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숱한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식량·유가 폭등, 지구 온난화,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 후퇴 등 정상회의 의제들은 참가국들의 이해가 고차원 방정식처럼 얽히고 설켜 어느 것하나 뾰족한 해법을 도출해내기 쉽지 않다. 더욱이 의장인 후쿠다 야스오 총리를 비롯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물론, 초청 받아 참석하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주요 정상들은 하나같이 자국 내에서 지지율 저하로 ‘죽’을 쑤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의 최대 난제인 곡물가와 유가 폭등을 잡으려고 하면, 바이오연료 정책으로의 전환이나 투기머니 유입 억제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데 각국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다. 지난달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국제식량농업기구의 ‘식량 서미트’는 도야코 서미트의 결론을 미리 보여줬다.

개발도상국들은 바이오연료의 주 원료인 옥수수 가격 폭등에 대해 “식량으로 엔진을 돌리지말라”고 비판했지만, 미국과 브라질 등 주요 추진국가들은 “온난화 대책에 공헌하고 있다”고 맞섰다. 바이오연료 개발에 제동을 걸면, 이산화탄소 삭감이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바이오연료를 늘리자니 식량난이 가중될수 있는 모순된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결국 참가국들은 공동성명에서 바이오연료 정책 수정을 “검토 과제”로 애매하게 처리하고 말았다.

투기머니 규제를 둘러싼 주요 국가 간 입장 차이도 뚜렷하다. 지난달 중순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8개국 재무장관 회담에서 투기는 곡물가와 유가 상승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됐다. 주요 국가의 저금리 정책으로 불어난 투기 자금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유발한 신용 경색 이후 갈 곳을 잃고 원유나 곡물 시장으로 유입돼 가격을 끌어올린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신흥 경제국가들의 주식시장마저 폭락해 투기자금의 상품시장 유입은 더욱 가속화돼, 각국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경기침체 현상을 낳고 있다. 베트남의 물가상승률은 25%에 달하고, 미국과 유럽권도 4%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주요 선물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영국은 “주범은 수요”라며 상품시장 규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은 또 달러화 약세를 반전시키려고 하지만, 경기후퇴를 우려한 다른 나라들은 협조적이지 않다.

원유 가격 문제도 산유국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일본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구온난화 대책의 구체적인 수치 목표 설정도 사실상 물건너갔다. 후쿠다 총리가 2050년까지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60~80%까지 축소하자며 ‘후쿠다 비전’까지 내걸고 있으나 주요 국가와 신흥 경제국 사이의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온실가스 주요배출국회의에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장기목표를 둘러싸고 가스삭감의 분담을 요구했으나 중국과 인도 등은 “온실화의 주범은 주요 국가”라며 양보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