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북 압력에 역풍, 납치 문제 시련”(<니혼게이자이 신문>) “일본, 협상의 기둥 잃어버려”(<아사히 신문>)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25일 미국의 대북한 테러지원 국가 지정 해제 방침을 둘러싼 후쿠다 야스오 정부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다. 미국 정부가 26일 예정대로 북한을 테러지원 국가에서 해제하는 절차에 착수하면,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 해결을 진전시킬 주요 대북 압박 카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게 일본 내 여론이다.

이에 후쿠다 정부는 국내외 동향을 살피는 엉거주춤한 2단계 전략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미국의 해제 방침 자체는 현실로 인정한 뒤, 해제가 정식 발효되기까지 45일간 북한이 약속한 납치 문제 재조사에 적극 나서도록 미국에 강력히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후쿠다 총리는 25일 기자회견에서 “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환영해야 한다”면서도 “일본에는 납치 문제가 있다. 미-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은 27일 교토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구체적인 주문을 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테러지정이라는) 미국의 카드를 할 수 있는 한 납치 문제에도 사용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말해왔다”며 “좀더 협력해줬으면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또 다음달 열리는 홋카이도 도야코 주요 8개국 확대정상회의에서 납치 문제를 의제로 다룰 뜻임을 밝혔다.

대북 강경 여론을 주도하는 납치피해자가족모임은 25일 주일 미국대사관 등 주요 국가 대사관을 돌아다니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대북 강경파인 아베 신조 전 총리도 24일 미국의 해제 방침에 대해 “일본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일-미 동맹 관계나 신뢰 관계에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후쿠다 정부의 대북 자세를 겨냥했다.

그러나 외무성을 중심으로 “지정 해제는 미국이 국내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 “납치 문제뿐만 아니라 핵 문제도 일본에는 중요하다” 며 현실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후쿠다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납북자 문제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