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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개정 검토…야 “근본 대책을”
지난 8일 파견노동자가 저지른 도쿄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사건에 놀란 일본 정부가 부랴부랴 일부 비정규직 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마스조에 요이치 후생노동상은 최근 워킹푸어(아무리 일해도 빈곤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계층)의 온상으로 지적돼온 날품팔이 파견노동제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돼야 한다”며 통역사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 외에는 제도 자체를 금지할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를 위해 노동자파견법 개정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개월 이하의 단기파견 계약의 금지, 파견직종 축소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반빈곤 운동을 펼치는 작가 아마미야 가린은 23일 <마이니치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수많은 노동단체가 불안정한 고용방식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합법적인 운동을 펼쳐온 것보다 무차별 살인사건이 힘을 갖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이냐”라며 사후약방문 격의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날품팔이 파견노동은 인력파견회사가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인력을 모집해 하루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새로운 고용제도이다. 보통 6개월 이하 계약이 많은 일반 파견노동(2006년 321만명)보다 고용 및 임금조건이 훨씬 열악하다. 파견이 금지된 위험한 직종에 파견하거나, 파견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다시 파견되는 2중파견 문제 등 위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후생노동성 통계를 보면 일본 전역에 5만1천명으로 추산되는 날품팔이 파견노동자는 한달 평균 14일간 일하고 연간 159만6천엔의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1000만명이 넘는 연간 수입 200만엔 이하 임금노동자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속하는 계층이다. 그러나 각종 명목으로 인재파견회사에게 ‘착취’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날품팔이 노동자가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훨씬 적고, 날품팔이 노동현장에 종사하는 인원도 통계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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