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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아프간에도 검토
일본 정부가 최근 수단과 아프가니스탄 등 국외에 잇따라 자위대를 파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리는 선진8개국(G8)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공헌’을 내세우며 국외 파병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제약이나 현지 치안불안 때문에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방위성은 수단 남부에서 활동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사령부에 자위관을 파견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그러나 수단 유엔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육상자위대 파견에 대해서는 외무성은 적극적인 반면, 방위성은 현지 치안정세 등을 이유로 파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1단계로, 사령부 시설에서 각국과의 연락조정 임무를 맡는 자위관을 파견해서 자위부대 파견이 가능한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신테러특별조처법에 따른 인도양 급유활동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처법에 따른 항공자위대 공수활동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에 따른 중동 골란고원 유엔병력분리감시군 참여 등 세가지 밖에 없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아프간과 수단에 병력을 파견하려면 관련 법안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 참의원을 장악한 야당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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