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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회 제출 방침…통과 가능성 높아 후쿠다 또 타격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은 다음주초 후쿠다 야스오 총리 문책결의안을 제출할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참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문책결의안이 제출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문책결의안의 통과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도력 부족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지지율 10% 대로 추락한 후쿠다 총리에게는 또다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총리 문책결의안은 1992년 6월 이후 지금까지 10번째 제출됐으나 한번도 통과된 적이 없다. 후쿠다 총리는 “하나하나 진지하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무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는 4일 큰 정치적 논란을 낳은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제도(75살 이상 고령자의 의료보험료를 연금에서 원천공제) 문제를 언급하면서 “어떻게든 해달라는 목소리가 많다. 이대로 회기를 끝낼 수 없다”며 총리 문책결의안 강행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의 문책결의안 카드 구사는 본격적인 ‘후쿠다 밀어내기’보다는 총선을 대비한 분위기 조성용 성격이 짙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문책결의안이 채택되면 야당은 사실상 모든 법안 심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 민주당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후쿠다 총리가 지난 4월 휘발류 잠정세율(가중세율) 관련 법안을 부활시켜 여론의 큰 반발을 산 ‘호기’를 민주당이 활용하지 않는 것도 이런 여론의 부메랑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민당을 제외한 공산당과 국민신당은 결의안 제출에 난색을 보여, 결의안 제출 과정에서 야당들이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쿄/김도형 특파원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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