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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한 ‘특별조처법’ 연장 않기로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라크에 파견된 항공자위대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등은 항공자위대의 파견 근거가 되는 ‘이라크부흥지원 특별조처법’의 시한이 내년 7월말 끝나면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이라크에 파견된 자위대는 모두 철수하게 된다.
자민당의 이런 방침은 참의원을 장악한 민주당 등 야당이 법안 연장에 반대하는데다, 나고야 고등재판소가 최근 항공자위대의 이라크 파견 활동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퇴임하는 등 일본 국내외 정세 변화도 고려했다. 이 신문은 부시 대통령의 퇴임을 계기로 자위대의 철수 시기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야마사키 다쿠 자민당 외교조사회장은 25일 토론회에서 “이라크 특별조처법의 연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야마사키 회장은 토론회 뒤 기자들에게 다국적군 주둔의 근거인 유엔 결의안이 12월말 시한을 맞는 점도 그 이유의 하나로 들었다. 공명당 한 간부는 “이제 이라크에서 철수 시기를 고려해도 좋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여당은 그러나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활동과 관련해서는, 8월 중순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신테러특별조처법(급유신법)의 기한(내년 1월)을 연장할 방침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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