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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세 1일 자동폐기…자민당, 중의원서 재의결 의지
일본에서 1일 새 회계연도 시작을 앞두고 국민생활과 금융시장의 대혼란이 예상돼, ‘4월 위기설’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여야 대치정국의 최대 쟁점인 휘발유세 잠정세율(가중세율) 유지를 뼈대로 한 조세특별조처법 개정안이 31일 자동 폐기됐다. 야당의 장악한 참의원을 통과하지 못한 채 만료 기한을 맞은 것이다. 자민당 정권은 1974년부터 휘발유 가격에 ℓ당 25엔의 세금을 붙여 지방의 도로를 건설하는 ‘도로특별재원’으로 활용해왔으나, 민주당은 쓸데없는 낭비라며 폐지를 압박했다.
업체들은 개정안 폐기에 맞춰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을 ℓ당 25엔 가량 내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4월말 관련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휘발유 가격을 원상회복시키겠다고 선언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 한번 내려간 기름값을 한달 만에 다시 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한 것이다.
정부는 법안이 참의원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 2달이 지나면 자동 부결된 것으로 간주해, 중의원에서 재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은 31일 “후쿠다 총리가 재의결을 강행하면 불신임 결의안 제출도 고려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후쿠다 총리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그는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 (휘발유)세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호소하고 있다. 잠정세율이 폐지되면 연간 2조6천억엔의 세수가 줄어들고 도로를 건설하지 못해 지방 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식·외환시장의 동요가 계속되고, 4월 들어 밀가루·우유·간장 등 생필품의 가격이 무더기 인상돼 서민가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도 후쿠다 총리에게 큰 부담이다. 일본은행이 내놓는 3월 단기 경기예측은 2004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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