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일반법 추진…테러특별법도 이번주 강행처리 방침 ‘논란’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법(일반법)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민당은 일단 최대 현안인 테러특별조처법을 이번주 안에 중의원 재의결로 가결시킬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도양 해상자위대 급유활동 재개의 근거가 되는 이 법의 강행처리로 급한 불을 끈 뒤, 일반법 카드로 정국을 정면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이런 방침은 민주당 안에도 자위대 해외파병 찬성론자가 적잖이 존재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일반법을 지렛대로 삼아 총선 이후 대연정의 불씨로 재점화하겠다는 의도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은 8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일반법에 대해 “민주당 안에서도 매우 전향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 폭넓은 찬동을 얻어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위대 해외파병 일반법 제정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을 명분으로 자위대의 해외활동이 시작된 이후 줄곧 제기돼왔으나, 위헌 논란에 밀려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자민당의 숙원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 때 대연정의 핵심 의제로 부상돼 다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자민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자위대 해외파병의 전제조건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만큼 항구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오자와 대표는 해외파병에는 어디까지나 유엔 결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그렇게 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에 대한 지원활동에는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