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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으로 아파트 구매
거액의 임대수입까지 올려
거액의 임대수입까지 올려
오자와 이치로 일본 민주당 대표가 해외파병 가능성을 언급해 위헌 논쟁에 휘말린 데 이어 이번에는 정치자금 추문에 휩싸였다. 오자와 대표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는 2001~06년 정치자금으로 구매한 맨션(한국의 아파트에 해당)을 컨설팅 회사와 재단법인, 후원회 등 3곳에 임대해주고 약 1700만엔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마이니치 신문〉 등이 8일 보도했다. 리쿠잔카이는 지난 1월 10건이 넘는 부동산(총 10억엔 규모)을 정치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총무성은 일반론을 전제로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은 예금과 국채 구입을 제외한 정치단체의 자금운용을 금지하고 있다. 리쿠잔카이의 부동산 운용과 수익은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자와 의원실은 “컨설팅 회사는 오자와의 정책입안을 수주받은 회사이고, 재단법인은 오자와가 설립 때부터 참여해 현재 이사로 있는 등 모두 정치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임대료도 시세보다 싸게 해주고 있어 수익 목적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폈다.
그러나 자민당은 오자와 대표의 잇따른 허점 노출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부키 분메이 자민당 간사장은 “정치단체가 본래의 목적 이외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치자금규정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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