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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자위대 급유활동은 ‘반대’
“집권하면 아프간 지상군 참가”
“집권하면 아프간 지상군 참가”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관련한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의 기고문이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자와 대표는 9일 발매되는 월간 〈세카이〉 기고문에서 “집권을 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 중인) 국제치안지원부대(ISAF)에 (자위대의) 참가를 실현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일본 언론이 8일 보도했다. 그는 “(국제치안지원부대가) 유엔 결의라는 권위를 얻었기 때문에 결코 위헌이 아니다. 예컨대 무력행사를 포함한다고 해도 오히려 헌법의 이상에 합치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엔중시’라는 자신의 원리원칙을 다시 확인시켜 해상자위대 급유활동 지속을 둘러싼 대치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안전한 활동으로 알려진 해상자위대의 급유는 반대하면서 헌법이 금지하는 자위대의 국외 무력행사로 이어질 수 있는 국제치안지원부대 참가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음달 1일 기한이 끝나는 해상자위대 급유활동의 연장을 위해 전전긍긍하던 자민당은 호재를 만난 듯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은 방송에서 “유엔 결의가 있으면 무력행사라도 좋고, 유엔 결의가 없으면 후방지원(급유활동)도 안된다는 생각은 정부의 일관된 헌법해석과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6일 사설에서 “오자와 대표의 주장은 지금까지 헌법해석을 크게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국제치안지원부대에서 지난 4월 6명이 전투중 사망했다”며 “자위대가 참가하더라도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여론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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