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에서 온건 현실 보수주의 노선인 후쿠다 야스오(71) 정권이 25일 출범했다. 후쿠다는 23일 강경 우파인 아소 다로 간사장을 누르고 자민당 총재에 당선된 데 이어 25일 국회에서 아베 신조의 후임 총리로 지명됐다. 강경우파인 아소 다로가 아니라, 온건 보수 현실주의 노선을 내세운 후쿠다 야스오 총리 체제의 탄생은 과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일까? 후쿠다 정권 출범의 의미와 과제 등을 세차례 걸쳐 집중 분석한다. 편집자

아베 ‘여론몰이 정치’와 차별…“야스쿠니 참배 않겠다”
‘침략전쟁·식민지 사죄’ 계승…‘큰 변화 어려워’ 지적도

“우리들 보수는 반동의 시대에 대비해 힘을 낼 수밖에 없다. 5년이나 10년쯤은 건강에 신경을 쓰고 조금 더 힘을 내자는 그런 기분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교선생으로 알려진 오카자키 히사히코 전 타이 대사는 최근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에서 아베 정권의 몰락과 후쿠다 정권의 출범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아베 전 총리의 브레인 중 한명이었던 야기 히데쓰구 다카사키 경제대 교수도 “아베는 보수의 상징이었다. 보수는 아마 잠시 겨울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후쿠다는 자민당 총재선거(23일) 과정에서 일본의 우경화 흐름과는 일정하게 선을 긋는 발언과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대북정책·납치문제와 관련해 아소 다로가 아베와 마찬가지로 압력우선 정책을 주장한 데 비해 후쿠다는 대화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대미 추종외교 일변도에서 벗어나 아시아 중시를 선언한 것도 고이즈미-아베 정권의 외교정책 흐름과는 다른 점이다.

후쿠다는 에이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베 정권이 야심적으로 추진한 집단적 자위권(미국 등 우방국이 공격받는 경우 자국의 공격으로 간주해 방어에 나서는 개념) 행사에도 위헌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한 일본의 과거 주변국에 대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와 결속을 다져 중국을 견제하려는 아베의 가치관 외교노선과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

후쿠다는 정치스타일 면에서 고이즈미-아베와 사뭇 다르다. 고이즈미와 아베는 각각 구조개혁과 전후체제로부터 탈각이라는 정치적 슬로건과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며 ‘극장형’의 여론몰이 정치행태를 보였다. 반면 후쿠다는 대화의 정치를 내세운다. 북한과 대화는 물론 총리의 특권인 중의원 해산도 민주당과 대화를 통해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24일 “많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의 국가관과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내일 생활의 안심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종원 릿쿄대 교수(국제정치학)는 “6년 간에 걸친 고이즈미의 신자유주의 개혁과 아베의 네오콘(신보수주의) 정치에 대해 일본 국민이 일종의 피로감을 느낀 것같다”면서 “후쿠다의 온건 현실주의적 보수주의가 지지를 얻은 것도 이 때문인 것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쿠다 정권이 놓인 당내 역학 관계를 미뤄볼 때 큰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아소가 절대 불리한 조건 속에 출마한 자민당총재 선거에서 전체표의 40% 가까운 197표를 획득하는 선전을 했기 때문이다. 후쿠다의 정책에 반기를 품은 우파 의원 상당수가 파벌의 결정을 뒤집고 아소 지지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한국정치)는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후쿠다와 아베 정권을 뒷받침하는 당내 세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후쿠다의 운신 폭은 크지 않다”며 “후쿠다가 아베 정권의 구원투수로 등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