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테러대책특별조처법(테러특별법) 연장 논란이 국제무대로 번져가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 이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일본의 테러특별법 연장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부시 미 대통령은 30일 아시아태평양지역 기자들과 한 기자회견에서 11월1일 시한이 끝나는 테러특별법에 대해 “(일본의) 적극적인 영향력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며 연장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미 정부는 그동안 테러특별법의 연장을 위해 일본 정부와 야당을 상대로 다각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으나 부시 대통령이 이 문제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부시 대통령은 8일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담 기간에 열릴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테러특별법 연장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도 29일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해상자위대의 급유활동은 독일 선박에 매우 커다란 지원이 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30일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와 만나 “국제테러 문제에서 일본은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며 테러특별법 연장을 촉구했다. 독일 함정에 대한 해상자위대 주유는 지금까지 29차례로, 전체 11개 대상국가 가운데 미국, 파키스탄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테러특별법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10월 말까지 법안이 연장되지 않으면, 인도양에서 미국 등의 함정에 주유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해상자위대 함정들은 활동 근거를 잃게 된다. 미국이 더욱 우려하는 점은 아시의 최고 맹방인 일본의 ‘이탈’이 그동안 급속히 강화돼온 미-일 동맹과 대테러전쟁 협력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오자와 대표는 “자위대 파견원칙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테러특별법에 근거한 자위대 파견은 명확한 유엔결의에 근거하지 않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존의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오자와 대표는 자위대의 국제사회 공헌을 주장하면서도, 해외파병은 유엔결의에 근거해야 한다는 게 신념이다. 그는 테러특별법의 연장 반대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30일 발표된 <산케이신문>과 <후지텔레비전>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법안 연장 반대 의견이 54.6%로 절반은 넘은 반면, 찬성 의견은 3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7·29선거를 통해 야당이 장악한 참의원에 먼저 특별법 폐지법안을 제출해 기선을 제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무작정 반대를 계속하면 수권 능력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급유활동 이외에 의료협력, 식량지원, 경찰조직 개혁지원 등 독자적 지원책을 담은 대안 마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