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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중 3명경질후임 안세워
부처 장관과 마찰 ‘잡음’ 시끌
부처 장관과 마찰 ‘잡음’ 시끌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해 9월 정권 출범과 함께 야심차게 도입한 미국 백악관식 보좌관 제도가 1년도 못돼 유명무실한 상태에 빠졌다.
아베 총리는 28일 당·정개편에서 5명의 총리보좌관 가운데 납치담당 나카야마 교코 참의원 의원과 교육재생담당 야마타니 에리코 참의원 의원 등 2명만 유임시켰다. 경제재정·국가안전보장·공보 등 세 자리의 후임자는 임명조차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애초 총리실 주도의 개혁을 위한 핵심엔진으로 보좌관 제도를 도입했다. 전임자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같은 개인적 인기에 의존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총리의 지도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대통령제 국가의 제도인 보좌관제는 내각제인 일본의 현실과는 맞지 않아 불필요한 마찰만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총리보좌관들은 특별한 조직을 갖지 못하고, 권한 또한 총리에 대한 조언에 지나지 않는 제도적 한계도 있었다.
안보담당 보좌관이던 고이케 유리코와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의 마찰이 대표적 사례다. 아베 총리는 안보 분야의 총리실 기능 강화를 노리고 고이케에게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창설을 맡겼다. 고이케도 이를 통해 권한 확대를 노렸다. 그러나 관계성청과의 조정 주요 임무인 시오자키 관방장관이 “정책결정 라인에 혼란이 생긴다”며 반발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고이케는 7월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방위성차관 인사를 둘러싸고 시오자키와 공개적 감정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둘다 이번에 자리를 잃었다.
세코 히로시게 홍보담당 보좌관은 아베 총리의 홍보전술을 둘러싸고 이노우에 요시유키 총리비서관(정무)과 자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재정 보좌관이던 네모토 다쿠미 중의원 의원의 임무는 오타 히로코 경제재정담당상과 많이 겹쳤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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