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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내 ‘핵우선용인론’ 힘 얻어
일본도 북핵 6자회담에서 납치문제보다 핵문제를 우선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핵우선 용인론’이 일본 정부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외무성 한 간부는 “남-북, 북-미, 북-일의 ‘3단계 로켓’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대북 강경론이) 좋다 싫다를 떠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국익을 실현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우선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2·13합의 초기단계 조처에서 관계국들과 보조를 맞춰 북-일 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납치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다른 관계국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무성은 현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납치문제에서 “철의 의지로 맞서가자”고 역설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방침과 현실 사이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납치문제를 최우선시하면서 대북 압박의 외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납치문제에선 전혀 진전이 없는 반면, 최근 2·13 합의 이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일본 따돌리기 전략을 펴 일본의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정황 때문에 일본 정부의 공식 방침도 납치문제의 ‘해결’이 아닌 ‘진전’으로 조금 완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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