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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 빚이 2006회계연도 말인 지난 3월 현재 834조3786억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재무성이 25일 발표했다. 국민 1인당 채무는 653만엔으로 1년전보다 5만엔 가량 늘었다.
국채와 차입금 등을 합친 일본 국가채무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가로 신규 국채발행이 감소한 덕분에 1년전과 비교해 6조8981억엔(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지난 1996년 이후 증가율로는 최저치다. 그러나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상환액이 늘어나는 만큼 상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고의 일시적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정부단기증권(FB)은 100조9741억엔으로 처음으로 100조를 넘었다.
일본은 1998년 국가채무가 400조엔대 수준이었으나, 금융구조개혁을 단행하고 매년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발행규모를 늘리다보니 10년도 못돼 빚 규모가 두배로 늘어났다. 전체 국가채무 가운데 국채의 비중이 80%를 차지한다. 2006년 말 현재 지방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장기채무는 200조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성은 올해 국채 신규발행액을 애초 예산보다 4조5천억엔이 적은 25조4300억엔으로 줄이는 등 국채 발행을 억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단기까지 합치면 국가와 지방의 합산채무가 1천조엔을 넘는다는 견해도 있다”며 “금리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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