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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이시하라의 도쿄도 ,세금으로 총련 압박

등록 2007-06-15 18:45

본부건물 취득세 중과 방침
오사카 총련 건물도 경매 임박
극우 정치인 이사하라 신타로가 지사를 맡고 있는 도쿄도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압박에 적극 나섰다.

도쿄도는 총련 중앙본부(도쿄 지요다구)가 들어 있는 조선중앙회관의 토지와 건물을 35억엔(약 279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소유권 등기를 이전한 하베스트투자고문회사에 부동산 취득세 8천만엔 부과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도쿄도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소유권이 다시 원소유주인 총련에게 되돌아가면 총련에도 마찬가지로 과세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도는 대금지불 이행과 상관없이 등기상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과세는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고문회사 대표인 전 공안청 장관 오가타 시게타케(73) 등을 상대로 한 일본 공안당국의 정치탄압성 수사로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 현재 매매계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도쿄의 총련 중앙본부뿐 아니라 총련의 오사카 본부가 들어 있는 ‘오사카조선회관’도 소유권 유지가 위태로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총련계 기업이 건물과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자기파산 신고를 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총련계 조은오사카신용조합의 불량채권을 인수한 일본 정부의 정리회수기구는 이 기업에 채무상환을 요구하며 가까운 시일 안에 이 회관을 경매에 부칠 예정이다. 지상 6층, 지하 1층, 연면적 3600평인 이 회관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면 총련 오사카 본부는 퇴거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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