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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점수 쌓아 자신도 서비스 받도록
집단퇴직 단괴세대 인력 흡수
집단퇴직 단괴세대 인력 흡수
일본 정부는 고령자들이 개호(수발) 분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쉽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이 검토 중인 새 제도는 고령자의 가사를 돕는 ‘개호 서포터’라는 새 자격을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식사·청소 등 간단한 가사지원은 지난해 개호제도 개혁으로 2009년부터 개호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맡던 도우미 3급의 자격은 폐지된 상태다. 도우미 3급을 대신해 자원봉사로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이 바로 개호 서포터다. 후생성은 올해 자격조건 등 세부내용을 결정하고 2009년까지 새 자격을 만들 예정이다.
고령자들의 개호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포인트 제도’도 도입된다. 자신이 봉사해 적립한 포인트로 개호 보험료나 개호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는 제도다. 포인트 제도는 원칙적으로 65살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령자들이 고령자들을 서로 보살피도록’ 독려하는 셈이다. 이런 정책은 단괴세대(1947~49년에 출생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 퇴직이 올해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계획이다. 부족한 개호 서비스 인력을 이들로부터 충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개호보험’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새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돼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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