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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액 30% 삭감 추진
일본 정부가 민간 회사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가공무원의 연금 지급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재무성과 후생노동성 등은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금 가산액을 현재에 비해 평균 30% 가량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과의 조정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후생·공제연금 일원화 관련 법안들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저출산·고령화로 국민들의 연금 불안과 함께 ‘국가공무원 연금 우대’에 대한 비판이 더욱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연금 일원화를 위해 국가공무원 대상 ‘직역(직무)가산제도’를 2010년 폐지하는 대신 가산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가산연금의 지급액을 줄여 민간 회사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원 조사를 보면, 국가공무원의 연금 가산액은 민간 회사원의 평균에 비해 142만6천엔이 많은 약 442만8천엔이다. 이를 32% 감소한 300만엔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렇지만 7월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자민당에선 “폐지가 결정된 직역가산을 대신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공무원을 우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등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공무원 연금 삭감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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