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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국가 이념 배치” 논란
일본 집권 자민당이 미국 이외의 나라들과도 무기를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무기수출 3원칙’을 더욱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자민당 내부에선 무기의 하이테크화에 따른 무기개발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비용 억제를 위한 다국간 무기공동개발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유럽 나라들을 염두에 둔 다국간 공동개발 허용이 검토되고 있다.
그렇지만 당내에선 ‘평화국가’의 이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불가피하다. 다국간 무기공동개발 참여는 이 원칙을 한층 무력화할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때문에 원칙 완화가 결정되더라도 △공동개발 상대국 △참가 가능 분야 △제3국 수출 관리 등에 관한 기준 마련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과거 모든 무기 수출과 공동개발을 금지할 정도로 엄격하게 무기수출 3원칙을 적용했다. 그러나 2004년 미사일방어에 관한 미국과의 공동개발·생산을 예외로 하고, 엠디 이외 분야에선 개별 안건별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금지 완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돼왔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내각 때 △공산권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지만, 76년 미키 내각 때부터는 모든 나라에 대해 수출을 전면금지해왔다.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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