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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제창” 등 우익 성향 정책 발표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니혼게이단렌은 1일 애국심 고취 등 우파적 색채가 매우 짙은 향후 10년간의 정책구상 ‘희망의 나라, 일본’을 공식 발표했다.
게이단렌은 미타라이 후지오 회장의 이름을 따 ‘미타라이 비전’으로 불리는 이 구상에서 19개 우선과제를 제시했다. 역사인식과 사상·신념의 문제를 언급하는 등 이례적으로 정치색을 강하게 띤 게 특징이다.
이 구상은 국기·국가 관련 항목에서 “새 교육기본법의 이념에 입각해 일본의 전통·문화·역사에 관한 교육을 충실히 함으로써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국기·국가를 소중히 생각하는 정신을 길러야 한다”며 “교육현장 뿐 아니라 관공서와 기업, 스포츠행사 등 사회의 다양한 장면에서 일상적으로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제창해 존중하는 마음을 확립한다”고 명시했다. 미타라이 회장은 “사회질서 유지에 필요한 공중도덕심은 애국심에서 나온다”며 “애국심 배양을 위해선 국기·국가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구상은 게이단렌의 기존 방침과 마찬가지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이 구상이 아베 신조 총리의 주장과 매우 비슷한 점을 들어 “아베 정권을 사상적인 면에서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게이단렌의 구상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경제재정자문회의 민간위원이기도 한 ‘재계 총리’ 게이단렌 회장이 정책결정에 끼치는 영향력은 적지 않다.
이 구상은 성장을 통한 양극화 극복, 기술혁신, 경제연계협정 체결, 세제개혁, 명목 국내총생산 3.3% 성장 등도 담았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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