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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의 교육 강화 우려…방위청도 성으로 승격 확정
일본 우파의 숙원사업인 교육기본법 개정과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이 15일 확정됐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이날 오후 참의원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 찬성 다수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교육의 헌법’이라 불리는 교육기본법은 1947년 제정된 이후 59년 만에 처음 개정됐다. 야당과 일선 교사,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개정안이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정부 당국의 부당한 교육 간섭을 확대할 우려가 크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방위성 승격과 함께 자위대 해외파병을 본래 임무로 격상한 방위청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도 해외파병 일상화와 문민통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 법안 통과로 자위대 파병 항구법 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 4당은 이날 ‘국민과의 대화’ 여론조작과 아소 다로 외상의 핵무기 보유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아베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그러나 자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4일간 연장한 뒤 교육기본법 등의 표결을 강행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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