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는다. 가장 의심받는 나라는 대북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이다. 과거의 군사팽창 전력에다, 일본이 핵 비보유국 가운데 가장 높은 핵기술과 40t이 넘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의심을 더해준다.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 평화헌법 개정과 군사력 증강에 적극적인 아베 정부가 출범한 뒤 그런 우려는 한층 커졌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엠디) 체제 구축과 선제공격 능력 보유 등 군사력 확대 노선이 핵 보유라는 ‘질적 전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실제 아베 총리는 2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 스스로 “소형 핵무기 보유는 위헌이 아니다”는 주장을 편 적도 있다. 그에게 조언하는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도 핵 무장파가 많다. 강경 우파의 ‘대부’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여러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지난달 5일 ‘일본의 핵무장 검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해 논란을 불렀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산케이신문>에 싣기도 했다.

현재로선 이런 주장에 대한 일본 사회의 반응은 매우 냉담한 편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물론 전문가들도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선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들은 “피폭을 체험한 일본 국민들의 핵무기에 대한 거부감은 개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핵무장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 응답이 10%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반핵 평화단체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핵 무장론이 힘을 얻기는 힘들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가 10일 국회 답변에서 “핵 보유라는 선택방안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도 이런 국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그렇지만 북핵 사태의 극단적 악화가 핵 무장론을 고조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는 가시지 않는다. 저명 국제정치학자 사카모토 요시카즈 도쿄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겨레> 기자와 만나 “북한이 핵을 미사일에 탑재하거나 동해로 발사하는 등 상황을 격화시킬 경우 자위를 위한 핵무기 보유 주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