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과중한 업무 결과로 인정
일본 법원이 퇴직 뒤 우울증으로 자살한 여성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도쿄지법은 4일 이 여성의 부친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산재인정 요구 소송에서 “과중한 업무의 결과 정신장애가 발생했고, 그 상태로 자살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노동기준감독관청의 산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과로로 퇴직한 뒤의 자살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1993년 1월부터 효고현의 한 무인가 보육원에서 보모로 일하던 이 여성은 동료 보모들이 일제히 퇴직하는 바람에 그 해 4월 신입 보모 5명을 이끄는 주임이 될 예정이었다. 이 여성은 그 부담으로 심신의 피로를 크게 느끼게 됐고, 우울증까지 생겨 긴급 입원을 했다. 3월 말 퇴직했으나, 다음달 하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목을 매 숨졌다.
이 여성의 부모는 당국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보육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선 98년 오사카고법이 자살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산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