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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안보기능 강화 움직임…북핵 등 정보수집용
일본의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총리실의 안보 관련 기능을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베 장관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같은 조직을 창설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인 ‘대외정보기관’을 총리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토 중인 구상은 내각관방에 설치된 대외정보기관이 국내외 테러 정보와 외국 정치·군사 정보의 수집·분석을 맡도록 하는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대외정보기관은 미 CIA나 영국의 대외정보부(MI6)를 본뜬 것으로, 이들 외국기관과 정보교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현재 차관급인 내각정보관을 관방부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정보를 평가·분석하는 정보보좌관들을 지휘하게 할 예정이다. 또 관계 부처들로 구성된 내각정보위원회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일본은 현재 경찰청과 공안조사청, 내각정보조사실에서 정보를 수집해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내 치안정보에 치중해, 대외 정보의 수집·분석에선 인원과 권한 면에서 외국에 비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대외 정보 수집기능을 통합한 기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외정보기관의 핵심적인 임무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정치·군사 동향이 될 전망이다.
아베 장관은 앞서 22일 미 NSC와 같은 외교안보 정책 입안기관을 총리실에 설치하고, 안전보장담당 총리 보좌관을 둬,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협의창구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런 구상들은 앞으로 안보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 정책 수립을 총리실이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비슷한 제안이 몇년 전부터 제기됐음에도 관련 부처들의 반발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베 장관이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무성에선 벌써부터 “미 NSC는 절대적 권한이 백악관에 집중된 대통령제이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는 등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24일 전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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