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공공 분야에서 육아 지원을 위한 반일근무제 도입 등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한 파격적 육아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는 ‘육아 단시간 근무제도’를 국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인사원은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 육아휴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아사히신문>은 9일 이 법률 개정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가 있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약 30만1천명)이다. 근무 형태는 △매일 4시간씩 5일 근무 △5시간씩 5일 근무 △8시간씩 이틀과 4시간 하루 근무 △8시간씩 사흘 근무의 4가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급여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된다. 단축근무자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비상근 임시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다.

일본은 그동안 3살 미만의 자녀를 둔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탁아시설에 아이를 데려다주거나 데려오기 위해 하루 2시간 직장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휴업제’를 운영해왔다. 그렇지만 직원 보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일을 대신 떠맡는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그다지 활성화하지 못했다. 2004년 부분휴업을 이용한 국가공무원은 출산한 여성 직원의 10% 수준에 그쳤다.

정부의 반일근무제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민간기업에서도 단축근무를 늘려가고 있지만, 반일근무를 허용하는 곳은 적은 편이다. 인사원이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 460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단축근무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43.4%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하루 절반 미만으로 근무를 줄여주는 기업은 4.2%에 그쳤다.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개정 육아개호휴업법은 3살 미만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근무시간 단축 또는 탄력 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을 기업에 의무화했다.

현재 민간 기업에선 다양한 형태의 육아지원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아이비엠(IBM)과 소니 등은 육아 재택근무제를 운용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이 미취학 아동을 둔 직원에 한해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데 비해, 닛산자동차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