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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러시아 “우크라에 일본 패트리엇 넘기면 적대행위 간주”

등록 2023-12-28 15:29수정 2023-12-28 18:33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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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미사일 미군만 사용”
‘우회 지원’ 언급은 없어
일본 자위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비를 위해 도쿄 방위성 청사 내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을 점검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자위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비를 위해 도쿄 방위성 청사 내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을 점검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러시아 정부가 일본이 상대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PAC) 미사일을 미국 등에 수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갈 경우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27일(현지시각)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런 행동은 러시아에 대해 명백한 적대행위로 간주돼 (러-일) 양자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리고 비난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어 “일본이 미국에 살상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세계와 지역 안보에 부정적인 결과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러시아가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미사일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밝힌 상태다. 지난 26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은 미군만 사용하고 제3자로 이전되는 일은 없다는 확인을 끝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사일 수출은 일본의 안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개정해 타국의 특허를 통해 일본에서 만드는 미사일 등 ‘라이선스 완제품’의 경우 특허 보유국에 수출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 그동안 일본은 완제품이 아닌 부품만 수출할 수 있었다. 일본 정부는 우선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수출할 예정이다. 대상은 자위대가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배치한 패트리엇-3과 구형인 패트리엇-2다. 일본이 미국의 패트리엇 부족분을 메우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등에 계속 미사일을 지원하는 ‘우회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말하는 ‘적대행위’에 우회 지원까지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이슈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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