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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한국 시찰단, 안전성 확인 못 해”…대통령실 주장과 배치

등록 2023-05-09 15:08수정 2023-05-09 20:10

대통령실 ‘한-일 공동검증’ 성격 주장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견학’ 방점
한국 개입할 사안 아니라고 선 긋기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경제산업성 누리집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경제산업성 누리집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담당하는 일본 주무 장관이 23~24일 방일하는 한국 시찰단의 목적이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확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시찰이 대통령실이 주장한 ‘한-일 공동 검증’이 아닌 현장을 둘러보는 ‘견학’ 성격 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9일 각료회의(국무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찰단 목적에 대해 “어디까지나 한국 쪽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응으로 처리수(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 시찰로 한국 쪽에서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니시무라 장관은 “이번 시찰은 (한-일) 양쪽이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전제로 조율되고 있는 것”이라며 “올 상반기에 나올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우 투명하게 정보를 발신하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염수의 안전성 확인은 한국 시찰단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또 한국 시찰단이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비슷한 시찰단은 다른 나라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다”며 방문한 한국 시찰단에게 “처리수 탱크의 상황이나, 공사의 진척, 방류 방법 등을 정중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니시무라 장관의 설명대로 대만(지난해 3·11월), 태평양 섬나라(올 2월) 등이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 바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역시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이 한국 내 이해를 심화한다는 관점에서 이달 중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에 의견이 일치했다. 한국의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계속해 높은 투명성을 갖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성실한 설명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 (시찰) 내용은 양국 국장급 협의 통해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단은 어렵지만, 앞으로 열리는 될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최대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추가 정보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그밖에 충실한 시찰이 이뤄지도록 애초 공개한 22~23일 1박2일보다 일정을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7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한국 시찰단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132만t)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적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올 여름부터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한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기준치의 40분의 1이하로 농도를 희석해 바다로 내보내게 된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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