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과와 반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아쉽고 실망스럽다고 반응했다. 한-일 사이에 역사문제가 경제·안보 협력을 막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일본 쪽의 추가적인 호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담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기시다 총리가 직접 말한다고 해서 일본이 더 양보하는 것이 아니였다. 총리의 외교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2015년 위안부 합의 때와 달리 이번엔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이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경직된 양국 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사과와 반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니시노 교수는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일본 쪽에 희망했던 사과와 피고 기업의 기부 요청이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역사 인식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의 견해가 피력되길 기대했겠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을 뿐, 선언에 들어가 있는 ‘사과와 반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의 부정적 여론이 계속 확대될 경우 한-일 정부가 합의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2015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합의처럼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한국 내 여론이 ‘일본의 압승, 한국의 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확산되면 윤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 제2의 위안부 합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막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피력한 만큼, 피고 기업들이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부 등에)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니시노 교수도 “기시다 총리가 조속히 한국을 방문하는 등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때 한국 국민들에게 (역사 인식과 관련해)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과거 10년 이상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가 안보·경제·인적 교류 확대를 막는 악순환 구조가 있었다.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 지속적인 한-일 관계 구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일 사이에 놓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현 및 인근 지역 수산물 수입 금지, 초계기 갈등,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현안도 불안 요소다. 니시노 교수는 “남아 있는 현안도 워낙 민감한 문제라 완전히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조급할 필요가 없다. 서로 자극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현안 문제는 솔직히 풀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경제나 인적 교류 등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성과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일 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