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6~17일로 최종 조율되고 있는 정상회담에서 서로의 나라를 정기적으로 오가는 ‘셔틀 외교’ 재개를 합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정되면 약 12년 만의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이 된다.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내주 후반 도쿄에서 개최는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 재개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되면 기시다 총리도 첫 방한을 위해 조정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국제회의에 맞춘 회담을 제외한 양국 정상이 서로의 국가를 왕래하는 ‘셔틀 외교’는 2011년 12월을 끝으로 끊어졌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양국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있는 독도 방문 뒤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신문은 “(한-일 정부는) 징용공 문제에 이어 셔틀 외교의 부활을 내세워 (양국) 관계 개선의 흐름을 확고히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합의할 전망이다. 양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도 논의된다. 일본 정부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의 초청을 검토하고 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로 파생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도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정상화 표명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지소미아는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데 있어 보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협정으로 2016년 11월 체결됐다.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뒤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단행하자, 한국 정부는 대응조치로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쪽에 통보했다. 이후 한국 쪽이 국제정세 등의 영향으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에 의한 군사정보 교환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지만, ‘종료 통보 효력 정지’로 머물러 있는 등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다.

신문은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최종적인 정상화 발표 시기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해제의 진전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