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굴욕적 조처’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일방적인 양보를 했는데도 일본은 직접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는 등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회담에 응한 것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닌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었다.

하야시 외무상은 6일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을 발표한 뒤 외무성에서 기자단을 만나 한국이 내놓은 양보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식 기자회견 장소에서 생중계 되는 방식이 아니라, 기자단과 편하게 질의응답을 하는 약식 회견으로 대신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일-한 공동선언’은 1998년 10월8일 일본 도쿄에서 당시 김대중(1924~2009)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1937~2000)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말한다. 이 선언에서 오부치 총리는 지난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했다. 하지만, 하야시 외무상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했을 뿐 ‘사죄와 반성’이란 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에 대해선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일-한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려 놓기 위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쌓아온 우호협력 관계의 토대 위에 일-한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 쪽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한-일 관계를 격랑으로 빠뜨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처에 대해선 “노동자 문제와는 별도로 논의할 문제”라면서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한국이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의 중지를 포함해 한국 쪽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이 분쟁해결절차를 중지해야만 일본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처를 원상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토 마사히사(자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시다 정권으로서도 역사 인식에 대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사 인식에 대해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적절히 표현하고 발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 역시 역대 담화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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