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의 60~70%는 방위력 강화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방위비를 5년 뒤 2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2024년 이후 1조엔(약 9조5000억원) 정도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힌 상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7~29일 전화 여론조사(응답자 940건)를 실시한 결과, 방위력 강화와 관련해 응답자의 63%가 ‘증세 전에 중의원 해산·총선거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30일 보도했다. 해산이 필요 없다는 대답은 30%에 그쳤다. 중의원 의원은 임기가 4년이며 올 10월 반환점(2년)을 돈다.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내년 9월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를 노려 해산 시기를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28~29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9%가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증세 전에 중의원 선거를 실시해 시비를 물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필요 없다는 19.3%에 머물렀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나와 ‘방위비 증세’와 관련해 “국민의 부담을 가능한 한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한 뒤, 그래도 부족한 약 4분의 1에 대해 세제 조치를 부탁할 것이다. 시기는 유연하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에서 5년 뒤 2%까지 늘릴 방침이다. 2027년까지 총 4조엔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가운데 3조엔은 세출 개혁, 결산 잉여금 활용, 세외 수입 등으로 마련하고, 모자라는 1조엔은 법인세·소득세·담뱃세 등의 증세로 채우게 된다. 기시다 총리는 증세 시점에 대해선 ’2024년 이후 적절한 시기‘로 미뤄둔 상태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 결과, 이달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오른 39%로 집계됐다. 내각 지지율이 오른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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