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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아베파’ 하기우다 “방위비 증세, 국민 판단 받을 필요 있다”

등록 2022-12-25 16:29수정 2022-12-25 20:26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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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TV 나와 ‘중의원 해산·총선거’ 견해 밝혀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조회장. 하기우다 의원 누리집 갈무리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조회장. 하기우다 의원 누리집 갈무리
자민당 최고 간부인 당 3역 가운데 한 명인 하기우다 고이치 정무조사회장이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시기를 결정했을 때 중의원 해산·총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하기우다 정조회장은 25일 민영방송 <후지티브이(TV)>의 한 프로그램에 나와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와 관련해 “재원을 증세로 조달하는 것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약속한 내용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조금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증세는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만약 증세를 결정한다면 과거 정권이 모두 그랬듯 국민의 신뢰를 물어야 한다. 증세의 명확한 방향성이 나왔을 때 당연히 국민에게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하기우다 정조회장의 말은 “증세의 구체적인 시기 등이 결정되면 중의원 해산·총선거에서 국민의 신뢰를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기우다 정조회장은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 소속이다. 아베파는 그동안 방위비 증액에 대해 국채 발행 등을 주장해왔다.

일본 정부는 늘어나는 방위비 중 약 1조엔(약 9조6천억원) 정도를 법인세·소득세·담뱃세 등 증세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증세 시기는 2024년 이후로 미뤄둔 상태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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