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연말 개정할 예정인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일본과 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대중 전략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13일 ‘프놈펜 선언’으로 사실상 한·미·일 글로벌 동맹 체제에 발을 들여놓은 만큼, 미·일의 행보에 동참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복수의 정부·자민당 관계자를 인용해 “일·미 동맹으로 중국을 억제하면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도전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국가안보전략은 향후 10년 정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지침이 된다. 2013년 아베 신조 총리 때 처음 만들어진 국가안보전략에선 중국에 대해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라고 기술됐다. 이 신문은 “시진핑 정권에서 주변국에 위협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표현할지가 (국가안보전략) 개정의 큰 초점”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중-일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오키나와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 중국 선박이 잇따라 침입하는 등 일방적 현상변경이 시도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위기감을 국가안보전략에 담아낼 예정이다.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언급할 방침이다. 자민당은 지난 4월 정부에 제출한 제언에서 중국에 대해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위협’이라는 표현이 ‘너무 강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는 데 있어 여권 내 의견뿐만 아니라 동맹인 미국의 행보를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12일 새로 만든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을 미국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는 ‘유일한 국가’로 규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 그런 목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경제적·외교적·군사적·기술적 힘을 함께 지닌 유일한 경쟁자”라고 명시하며 이에 맞서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토(NATO)도 지난 6월 채택한 전략개념에서 중국을 ‘안보상 도전’으로 규정했다.

한·미·일은 지난 13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21세기의 도전은 한·미·일 사이에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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