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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정부 ‘적기지 공격’ 실행 때 국회 승인 검토”

등록 2022-11-16 15:18수정 2022-11-16 16:10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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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일본 정부가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반격 능력)을 실제 실행할 경우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1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반격 능력을 보유할 경우 실제 실행에 있어 국회 사전 승인이나 사후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이른바 ‘존립 사태’가 발생하면, 총리가 자위대에 ‘방위 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이때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적기지 공격’에도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올해 말 개정을 앞둔 국가안보전략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일본이 공격받기 전이라도 상대방이 공격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면 먼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명당은 선제공격으로 보일 수 있어 신중한 태도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부는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하면서 어느 시점에 (적기지 공격) 실행을 가능하게 할지 여당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선제 공격으로 간주되는 사태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정부·여당의 논의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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