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하며 동맹국인 일본에게도 동참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의 타진을 받아 (일본) 정부도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대중 규제 중 어떤 내용을 따를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한국의 동향도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지난달 7일 슈퍼컴퓨터 등에 쓰이는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사실상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를 관보에 게재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장치와 설계 소프트웨어 등을 중국에 팔 때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며, 사실상 수출을 막았다. 미국인이 중국 기업에서 일하거나 거래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로 인해 중국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미국인 기술자의 귀국이 시작된 상태다.

조 바이든 정부는 대중 수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국 내 관련 산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동맹국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수출 관리를 담당하는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차관은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중국 수출 규제 관련) 동맹국을 참여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만간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 독일, 네덜란드에도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관련 업계에서도 ‘미국 기업만 중국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다른 국가도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 조처의 경제적 여파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1일 기자회견에서 대중 수출 규제에 대해 “미국과 소통을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일본 내 기업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제조장치 업체 한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수출 중단 조치로)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이 정체되면, 일본이 강점인 부가가치가 높은 최신 제조장치에 대한 요구도 줄어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니콘 관계자는 “사업상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장치나 생산·개발에 관련된 기술자의 취업, 거래도 포함해 폭넓게 보조를 맞추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