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정부가 대만 유사(전쟁)시를 염두에 두고 육·해·공 자위대 운용을 일원화하기 위한 통합사령부와 작전을 지휘할 통합사령관을 새로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쪽과 의사소통이나 전략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올해 말 개정할 예정인 국가안보전략 등에 통합사령부 설립 등을 포함할 방침이라고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에 의한 대만 유사시 가능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에선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해 지휘하는 조직으로 ‘통합막료감부’가 있기는 하다. 이 조직의 수장인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은 총리와 방위상의 군사전문 보좌, 명령 집행, 미군과의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통합막료장에게 업무가 집중돼 있다 보니,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통합막료장이 총리 보고나 미군과의 조정 업무에 쫓겨 재해 파견 등 부대 지휘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새로운 체제에서는 육·해·공 부대 운용의 권한을 통합막료장 아래 통합사령관을 신설해 맡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만 유사시와 같은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위대 지휘에 관한 ‘정치적 결단’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통합막료장은 총리·방위상을 보좌하는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통합사령관은 방위상 직속으로 할 예정이며, 미군 쪽 ‘카운터파트’는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 한국처럼 미군과의 연합사령부가 없지만 엄중한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감안해 미군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대만 유사시를 내다보고 통합사령부가 주체가 돼 일·미 전략을 둘러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위성 컨스텔레이션’ 구축을 위해 약 50기의 위성 발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때 공격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다. 또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의 구매를 미국 정부에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적기지 공격 능력에 필요한 장거리 타격 수단의 조기 배치를 위해 사거리 1250㎞ 이상인 토마호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