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일 외교차관이 26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한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만해협의 평화 유지를 위해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미·일이 대만 사태와 관련해 한국에 군사적 협력까지 요청해 오면, 한-중 관계의 파탄까지 각오해야 하는 엄혹한 선택에 내몰려야 한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전 도쿄 이쿠라공관에서 제11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포함해 지역 문제를 논의했다. 외교차관 협의회는 지난 6월에 이어 4개월 만이며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았다.

조 차관은 회의가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공세적인 핵무력 정책을 채택하고 핵무기 사용 위협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3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며 “북한이 끝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3국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모리 차관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며 “일-미, 미-한 동맹의 억제력·대처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3국 안보 협력을 한층 긴밀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북핵 대응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등 폭넓게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셔먼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일본·한국과 협력해 대만의 자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공통의 안보 이익에 의해 맺어져 있다. 경제와 공통의 가치관, 민주주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등에서도 연결돼 있다. 3국이 협력함으로써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리 차관 역시 “대북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 우크라이나, 경제 안보 등 공통의 과제에 대해 전략적 논의를 할 수 있어서 의미가 컸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만 사태가 발생하면 군사 개입을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미국이나, 오키나와에서 중국과 직접 대치하게 되는 일본과 한국의 사정은 크게 다르다. 한국의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의견은 일치돼 있다. (협력의 구체 내용은) 각자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