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국제 일본

일본 정부, 치솟는 전기요금 “국비로 일부 지원” 추진

등록 2022-10-13 14:37수정 2022-10-13 14:46

10%가량 지원 유력하게 거론
일본 정부가 치솟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전력 누리집 갈무리
일본 정부가 치솟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전력 누리집 갈무리

일본 정부가 치솟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10%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아사히신문>은 13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각 전력회사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가계·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만들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전기사업연합회 회장들과 총리관저에서 만나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계·기업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총리는 이어 “지원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요금청구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회사들의 협조를 구했다. 전기요금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산업성이 만들고, 내년 봄까지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기름값 폭등과 엔화 약세 등으로 지난해보다 20~30% 올랐다. 내년 봄 이후에도 20~30%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원 규모는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논의된다. 모테기 도시마쓰 자민당 간사장은 최근 파벌 모임에서 “전기·가스 요금의 가계·기업 부담을 10% 정도 억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조회장도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에 나와 “지금 가정에서 전기요금이 20% 올랐다. 최소한 이 절반 정도는 돌려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요금의 10%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 2조엔(약 19조5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이 제도의 취지는 국민부담 경감이 돼야 한다. 하지만 전력회사에 지급되는 지원금 전액이 실제 전기요금 억제로 돌아갈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국제 많이 보는 기사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1.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누가 뭐래도 내가 실세’...트럼프 앉혀두고 오벌오피스에서 브리핑 2.

‘누가 뭐래도 내가 실세’...트럼프 앉혀두고 오벌오피스에서 브리핑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대놓고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 3.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대놓고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

D-30, 트럼프 철강 관세 실행 …BBC “한국도 영향 불가피” 4.

D-30, 트럼프 철강 관세 실행 …BBC “한국도 영향 불가피”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5.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