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내년 일본 방위비(국방예산)가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 선다. 또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능력)에 필요한 장비들도 대거 도입된다.

일본 방위성은 31일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방위비 요구 내역을 담은 ‘우리 나라의 방위와 예산’ 자료를 내어 올해보다 3.6% 늘어난 5조5947억엔(약 55조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항목만 있고 예산요구액이 제시되지 않은 ‘사항요구’가 제외된 액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항요구가 100개 항목 정도 된다. 이를 포함해 연말 결정되는 최종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가 넘는 6조엔대 중반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했다. 2022회계연도(5조4005억엔) 방위비보다 20% 정도 많은 1조엔(약 10조원)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사항요구’란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에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된다. 올해 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등 일본 방위전략의 큰 틀을 정하는 중요 문서들이 개정되는 만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사항요구’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성은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 해협 긴장 고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목하며 “국제 사회가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 일본의 안보를 위해 5년 이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이내 2% 이상 증액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도 “2023년도 예산은 그 첫해에 걸맞는 예산 규모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말 예산이 확정되는 ‘사항요구’에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한 장거리 타격 능력과 미사일 방어체계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위성은 사거리 200㎞인 기존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1000㎞ 이상으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지상은 물론 새로 건조하는 이지스함 2척에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내년 예산에는 우선 신형 이지스함의 설계와 엔진 도입 예산이 반영됐다. 지상 발사형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조기 실전 배치를 위한 비용이 새롭게 예산에 책정됐다. 방위성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1000발 이상 보유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난세이제도와 규슈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중국·러시아·북한 등이 매진하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도 나선다. 방위성은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를 신규 사업으로 포함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음속의 5배, 시속 약 6120km) 이상 속도로 날아가고 예측 불가능한 궤도를 그리기 때문에 기존 미사일 방어 체제로 요격이 쉽지 않다. 일본은 미국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대응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 지난 1월 협정을 맺은 상태다. 공격형 소형 무인기 도입을 위한 예산 항목도 마련됐다. 방위성은 “시험적으로 구입해 성능을 확인한 뒤 부대에 조기 배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방위비가 사상 최대로 요구된 것과 관련해 “군비를 확장시키는 중국의 억제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군비 확장 경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